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최선봉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전력으로 달려온 조국혁신당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안에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자, 내란 이후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험난한 검찰개혁의 길에 굳건히 마음을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전력으로 달려온 조국혁신당의 당원, 당직자, 열두 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릴 때마다 최선봉에서 소임을 다해주셨습니다.

이하 사진은 조국혁신당 창당 후 2024. 3. 29. 아산 현충사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쓴 글입니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첫 마음을 잊지 않으며, 정치의 길을 걷겠습니다. 조국.”

이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선봉 정당’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문제있던 공소청 및 중수청 정부법안의 수정, 전건송치 부활 반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관철 등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관철시켰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 2024.8.29.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관철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광철 끝까지간다 특위 총괄간사의 수고가 컸습니다(첨부하는 카드뉴스는 2026.1.7. 끝까지간다 특위 위원장으로 제가 강조한 발언 요약입니다).

이제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어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오남용했던 검찰청을 공소기관인 공소청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합니다. 경찰과 중수청이라는 두 개의 수사기관과 공소청이라는 공소기관이 서로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제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검찰이 은폐한 ‘김학의 사건’도, 경찰이 은폐한 ‘장윤기 사건’도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기관차는 객차를 두고 달릴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해낸 것처럼 미완의 사법개혁, 외면받는 정치개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에는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을 완성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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