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및 개편 논의에 대한 대응 토론회

 

오늘 내와수련장 점검방문을 마치고 서울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및 개편 논의에 대한 대응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현장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안정적인 교육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에 저는 참으로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 비판하지만, 이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비나 교복비 지원 등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보편적 책임 대행일 뿐,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 철거와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울산 한 곳에만 약 2,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방학 중 임금이 없는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이는 곧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질과 직결됩니다.

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줄어드는 학교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복합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등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절실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이제는 교육 예산의 일정 비율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함께해 주신 여러 전문가와 교육계 인사분들의 깊이 있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큐슈대의 권순형 선임연구원께서는 과거 일본이 '삼위일체 개혁'을 통해 교육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지방에 넘기면서 지방 교육이 황폐화되었던 실패 사례를 들며, 한국의 교부금 삭감 논의가 동일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셨습니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께서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줄이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방의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미래 교육 수요를 외면하게 된다며, 재정 안정화 기금의 제도화와 미래 수요 중심의 산정 체계를 대안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부장께서는 돌봄과 급식 등 학교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개악'이라며 교육계의 강력한 대응을 피력하셨고,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께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은 그대로라 예산 축소가 결국 학생 교육 활동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지금이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적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울산 울주군 지역구 서범수 의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승용차 기차 택시 버스를 모두 이용한 하루였습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