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조정식입니다.

국회의장으로 일한 지
어느덧 50일이 넘었습니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 운영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주에야 원 구성이 마무리되어
다소 늦게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자마자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원 구성이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과 사명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렵게 원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원 구성이 늦게 완료된 점,
국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끈기를 갖고 대화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속도입니다.
원 구성에 허비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습니다.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습니다.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
후반기 국회 운영에 대해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구성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의 비전과
주요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과 복합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와 양극화 심화 등
하나하나가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도전들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 각오를 담아,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주권을 공고히 세우고,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고,
국민이 효능감을 체감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약속을, 네 개의 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습니다.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국회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헌절 기념사에서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을 약속드렸고,
청원제도TF와 위헌법률TF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논의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입니다.
본회의를 정례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두겠습니다.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민생법안 처리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하여,
원 구성 마무리와 함께
5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돌봄, 교육, 주거 등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입법 제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입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와 K-컬처 등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
입법을 적기에 완수하겠습니다.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체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발족하고,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7월초 대한상공회의소에
‘경제대도약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7월 15일 제주포럼에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님이 이에 화답하여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에 이어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균형발전 사업도 착실히 진척시키겠습니다.

넷째,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외교를 국가 외교전략의
한 축으로 키우겠습니다.

국회 최초로 신설한 외교안보수석실과
싱크탱크인 국익외교자문위원회,
향후 설립할 외교안보전략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의회외교의 전략과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초당적 의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주 학계, 공공부문의
외교안보전문가 16명을 위촉하여
국익외교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제헌절에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또한,
서두르지 않되 인내심을 갖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일군 민주주의 경험을
‘K-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구성해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선언에 그치는 위원회가 아닌,
입법과 제도개선의
성과로 답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 정치를 처음 시작했고,
여섯 차례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정치란, 국민의 삶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소통을 가장 앞세우겠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마주 앉아 듣고,
끈기있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에 두되,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혀
멈춰 서는 일만큼은 막겠습니다.
대화하되 머뭇거리지 않고,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민심의 직언을 전달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시선과 진심어린 비판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페북 추가)

■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