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건강권 보장' 정책 발표💡

1️⃣간병비 제로화! ‘간병지옥’ 탈출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본인 부담 대폭 감소
✔️ 저소득층 본인 부담 경감·면제 추진
✔️ 간호간병통합병동 전면 확대
-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모든 병동에서 운영 허용
- 간병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기준 개선!
✔️ '보건요양원' 신설 → 의료지원 가능한 요양시설 도입
- 임상경험 있는 간호사가 상주해 의료적 지원 가능

2️⃣상병수당 도입! 노동자도 '아프면 쉴 권리'

✔️ ILO 국제기준 적용한 ‘상병수당’ 도입
- ILO 기준 따라 대기기간 3일 초과 금지 적용
- 최대 180일 지급, 시범사업 조기 전환 추진
✔️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 평균 보수의 60% 지급, 최대 52주 보장!

3️⃣공공의료 강화! ‘든든한 의료 버팀목’ 구축

✔️ ‘공공의료기금’ 신설 →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 및 질적 개선!
- 담배 개별소비세 55% 활용(연간 약 1조 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 공공의료 병상 30%까지 확대!
- 현재 10% 수준 => OECD 평균 60%에 비해 턱없이 부족
- 감염병 대응, 재난·응급의료, 필수의료 공백 해소
✔️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조국혁신당 #건강권보장 #간병비제로 #상병수당 #공공의료강화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