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16개 시도,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전북 전주에서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총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업무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1대 협의회를 함께 이끌어갈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선출됐습니다. 지역과 교육 여건은 다르지만, 아이들의 더 나은 배움과 성장을 위해 전국 교육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협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정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교육재정특별위원회에 더하여 ▲대입제도개선특별위원회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원 수급과 교육재정, 대입제도, 지역 간 교육격차 등 국가 교육의 핵심 과제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교섭 대표교육청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성실하게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감 의견이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전담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역시 중요한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아교육과 돌봄,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디지털 전환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교육청의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교육자치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습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