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교육재정... 미래세대와의 약속입니다

 

<교육재정, 미래세대와의 약속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관님들과 전문가들의 고민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우려도 그만큼 큽니다. 지난 6월 15일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교원단체와 초중등학교장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가 미래세대에게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 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짊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체결한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AI 시대에는 오히려 더 과감한 교육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PISA)는 5위로 상위권이지만, GDP 대비 정부 교육재원은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첨단 과학교육뿐 아니라 학생 정서·마음건강,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투자는 지금부터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중요성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의 재배분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확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 제도도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오늘의 논의는 교부금을 줄일 것인가 지킬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교육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국회, 교육 현장,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교육재정 개편 공론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부율 20.79%, 안정과 지속이 필요합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