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박용갑 · 윤종오 국회의원 ,‘ 눈덩이 예산 ’ 버스 준공영제 전면 수술 시동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과 박용갑 의원 ,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0 일 ( 화 )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도입 20 년이 지난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그간 재정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실제 운행 거리와 시민 체감 서비스는 오히려 정체되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 안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복기왕 의원은 “ 시내버스는 지역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 실핏줄 ’ 로서 , 시민의 교통복지 보장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운영의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향후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되는 대전환기를 맞아 , 단순히 준공영제라는 기존 틀의 체질 개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광역 교통망 등 새로운 기술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대안적 대중교통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 ” 며 , “ 이를 통해 대도시뿐만 아니라 교통소외지역까지 대중교통의 혜택이 골고루 닿도록 전반적인 교통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난 18 년간 총 6 조 3 천억 원의 재정 지원이 폭증하고 요금은 인상된 반면 , 배당액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 배 이상 증가해 민간 버스회사의 책임은 부재한 상황 ” 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황 이사장은 “ 국민의 세금이 ‘ 눈덩이 예산 ’ 에서 ‘ 눈사태 폭탄 예산 ’ 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끊어내기 위해 법적 토대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20 년이 넘었습니다 .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 며 “ 국토교통부도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 ” 고 전했다 .
한편 , 공동주최한 박용갑 의원과 윤종오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 재정 부담 속에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돌려드려야 한다 ” 고 뜻을 모았다 .

이날 토론회는 황지욱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전개됐다 . 첫 번째 발제자인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만으로는 준공영제 개혁에 한계가 있다 ” 고 지적하며 , “ 정류장 , 터미널 등 인프라 통합 관리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 버스법 ’ 제정 또는 분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 고 대안을 제안했다 .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은 “ 투명성 , 시민참여 ,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금 운송원가 전면공개 , 시민 관점의 서비스 평가 재정립 등 7 가지 개혁 방향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 ” 고 촉구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개혁 제언들이 쏟아졌다 .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수도권 양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짚으며 취약 지역에 대한 해외의 최소 교통복지 기준 도입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장은 서울과 지방의 지역 특성 및 생활권 광역화 등 변화된 환경을 유형별로 분석해 전통적인 준공영제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 김채만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현행 준공영제를 단기 처방으로 진단하며 공공이 적자와 수익을 모두 보장해 주는 구조적 모순을 깨고 장기간 재정을 지원하면 공공이 노선권을 회수하는 장기적 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 김용식 경북청소년무상교통추진연대 공동대표는 현장 공익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버스 보조금 실태를 비판하며 준공영제 개혁을 청소년 무상교통 등 실질적인 교통복지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특히 주무부처 토론자로 나선 나진항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하며 , “ 공공이 리스크를 지는 만큼 안전과 투명성 등 상응하는 책임을 민간에 부여하고 , 정부가 어느 정도 노선 권리를 갖고 조정하는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나 과장은 “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 버스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의 승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
며 , “ 복기왕 의원이 지적해 준 자율주행차 대전환기 논의 등 정부도 확실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 의지를 갖고 오늘 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 고 약속했다 .

이번 토론회는 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 정부와 국회 , 시민사회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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