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오늘 국회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우리 경제와 미래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의 목소리를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감축경로를 입법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에너지 공급 사정과 산업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면서,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30년대 초·중반에 감축 부담을 집중시키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6단체로부터 어제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받았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계는 2050 탄소중립이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산업 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직된 오목형 감축경로를 강행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핵심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며 수출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명분만을 내세운 오목형 감축경로가 아닌 실리를 지향해야 하며,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감축경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순히 숫자 하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에너지 체계의 대전환, 생산공정의 근본적 혁신, 천문학적인 설비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거대한 구조적·장기적 과제이며, 향후 20년 이상 지속되는 국가전략으로 기술혁신 속도, 국제 탄소규제 변화, 주요 경쟁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 등 고려해야 할 매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7.6%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대한민국 핵심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어서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 경쟁력, 투자, 고용, 국가 성장 잠재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절대로 이념에 치우친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업계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이종배 의원안과,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김소희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습니다.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경로 설정이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에 미칠 막대한 영향에 관심이 있습니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오목형 초기 감축경로는 대통령의 뜻입니까. 이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온실가스 감축경로 입법은 반드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실현 가능성 없는 오목형 초기 감축경로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청년세대의 일자리만 사라지는 참담한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소희(간사), 이종배, 이헌승, 서범수, 조은희, 조지연, 김용태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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