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 쿠팡에 과징금 제재... 매출액 45조원의 1.3%?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성명] 쿠팡에 대한 과징금 제재, 매출액 45조원의 1.3%? 빈약하기 짝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3,755만명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6,246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쿠팡의 작년 매출액 45조원의 1.3%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광범위함과 유출 내용의 심각성, 이후 지금까지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미국 정계를 이용한 로비,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 그리고 적반하장격인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피해자 코스프레 행보에 비추면 얼마나 빈약한 결정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회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로켓배송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각 2만원 등, '피해보상'이 아니라 '영업용' 쿠폰을 뿌린 것이 전부였다. 미 정계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며 사태를 무마시키려 한 행위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범정부TF가 꾸려졌음에도 '셀프조사'로 책임을 전면적으로 일소시키려 들었다.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상실한 반사회적인 기업에는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너무나 약하기 짝이 없다. 그런 점에서 1.3% 수준의 과징금은, 정말이지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미국의 징벌적 제도에 따르면 최소한 수조원 이상의 배상금을 토해냈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알려졌던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새롭게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쿠팡 이외 사이트 접속기록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이 회원들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것인가? 이는 회원들에 대한 사적 활동에 대한 사찰이고,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사생활 비밀에 대한 범죄행위 아닌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형법적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기업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CJ그룹에서는 여성 직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일으켰고, CU 택배, 티빙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확인되고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하면 법 제도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쿠팡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조차 수용을 거부하며 불복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쿠팡은 한국의 법체계를 조금도 인정할 생각이 없는 미국 기업이다. 정부는 한 치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 기업 쿠팡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묻기 바란다.

2026년 6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