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대정신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대정신 입니다.>

제2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님의 1주년 기자회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통령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가 쉼 없이 달려온 덕분에 우리나라의 위상은 1년 전과 비교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은 국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 원의 국가 R&D; 투자로 연구생태계 복원에 나섰고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담합 기업에 대한 엄정한 제재, 임금 체불 피해 해결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90.2%를 달성하여 민생경제와 주거, 노동, 안전 분야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 둘째, 글로벌 외교와 안보 강국 셋째, 규범과 원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입니다. 이 4대 국정 목표는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함께 뒷받침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담대한 국정운영 곁에서 가장 든든한 동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EU에 대한 우리 정상의 양자 방문도 8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함께 레오 14세 교황 즉위 이후 약 1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교황청 방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참석하게 된 G7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AI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순방이 되기를 응원하며 건강히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말해왔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외교 역량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역량과 성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문을 활짝 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입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도 국익 외교, 실용 외교의 지평을 열고 금의환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 추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앞에 약속드린 공약들을 차분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하여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6.3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은 물론, 시·도당 별 지방의회 당선자 워크숍도 신속하게 준비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당 소속 당선자들의 실무 능력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당의 정강정책 방향과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며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린 공약들을 실제적인 성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 AX 대전환에 따른 준비도 확실히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 특위에서 쏟아부은 호남 발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원 정책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전북 새만금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특히 가장 공들여 발표했던 ‘목포에서 강릉까지 4시간’, 강호축 철도망 구축 계획은 경부축과 함께 전 국토를 X자로 연결하는 메가 공약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유세 현장마다 요청이 쇄도했던 농어촌 기본소득도 현재 10개 군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당의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낸 착!붙 공약도 22호까지 발표했습니다. 전부 다 실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습니다. 우리 당의 손을 잡아주신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와 성원을 더 큰 성과로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당·정·청 간 원팀, 원보이스를 더욱 강화하여 일 잘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민의 손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6.10 민주항쟁 39주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6.10 민주항쟁은 이 헌법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해 낸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그 위대한 항쟁이 있었기에 우리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었고 국민 주권 시대도 꽃 피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도 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는 39년 전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해 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시는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민 주권 정신을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참정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이유로도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이 고귀한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는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국민께서 소중한 표를 엄정하게 관리하라는 뜻으로 선관위에 강력한 헌법적 독립성을 부여했으나, 오히려 총체적인 무능과 안일한 행정, 부실한 대처로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쇄신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한 조직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곪아 터진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고 선거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대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8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당 차원의 대책 기구인 선거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것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선관위는 사퇴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관위 스스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1894년 동학 농민들이 쏘아 올렸던 민주주의 역사는 3.1 독립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한국 현대사 130년 동안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전진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대 정신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와 싸워 이겼고 민주주의는 특권과 반칙의 어둠을 몰아내는 데 지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한 민주주의를 이길 부정부패와 독재는 없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원하는 길이 민주주의입니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 다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노사모였습니다. 희망 돼지 저금통, 노란 손수건, 유쾌한 정치 반란, 특권과 반칙이 없는 노무현 후보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꾸며 노무현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들었던 지역 경선,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시대가 아니었으면 저는 국회의원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통 계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서 줄타기해서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에 떨어졌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다시 컷오프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원 동기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6선 국회의장이 되는데 저는 4선을 했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될 때는 여당이었는데, 야당 국회의원도 해봤고 여당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

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소 스윙보터는 있어도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말이 항상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